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09년
2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추53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9하,1783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|